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가능성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입은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며 손실보상제 카드를 꺼냈다가 슬그머니 다시 주워담았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다 챙겨준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런 말을 꺼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지원금은 빠르면 3월중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지급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전처럼 자영업자들에게만 선별지급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별지원과 전국민 지원금으로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급하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이 없는 무득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닌만큼 계속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정부의 의견과 민주당의 의견이 약간 갈리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선별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위주로만 챙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을 먼저 도와주자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선별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일단 급한불을 꺼놓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가서 전국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2차에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200만원씩을 지급했고 3차 지원에서는 임대료 지원을 더해서 100~30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보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3차에서 지급했던 것보다 더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직장인들도 산다는 생각인건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자영업자들만 챙기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만 챙기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민주당에서는 너무 선별지원만 하면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식입니다.

지난 2~3차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직자는 아무런 혜택도 없었으니 이번에는 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나눠주는건데 한쪽만 계속 챙겨주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세금을 공평하게 사용해야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딨나?

2~3차에서도 못받았는데 4차까지 또 선별지원으로 가면 전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영업 소상공인만 있습니까?

차상위계층도 힘들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당연히 힘듭니다.

비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짤린 사람들도 있는데 온통 자영업자들만 챙기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전국민들에게 50만원씩이나 100만원씩 챙겨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작년에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커트라인으로 제외하고 매출이 적고 소득이 적거나 없었던 분들에게 몰아서 선별지원을 해도 되지 않나요?

상위 몇프로를 빼고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다 안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금 내는사람 따로있고 받아가는 사람 따로있다는 내용부터 재난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놀랐다는 미용실 사장도 있고 너무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는 느낌입니다.

 

명절에 선물 살 돈도 없고 조카들 세뱃돈도 못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라 가장 힘든 설 명절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도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무직자 지급이 안된다면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설명절이 지나야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선별지급을 할거면 진짜 잘 선별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너무 남발하진 말구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속 선별지급으로 고집하고 선별과 보편 동시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던데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합니다.

힘든 와중에 소득까지 없으니 어떻게 버텨야하는지 참 깝깝하고 요즘은 일자리까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계속 버티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경기도에선 저소득자나 신불자를 위한 극저신용대출을 운영했었는데 아직 4차 발표가 없어서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진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