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재난지원금 받는건지

신용불량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지 찾아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용불량인 분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내용들이 올라와있길래 봤는데 죄다 2010년도에 올라온 자료들이더군요. 지금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때 올라온 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받았는데 선불카드로 충전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농협이나 주민센터에서 4월 20일부터 직접 수령이 가능해져서 가서 받아왔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카드는 못만들어도 기프트카드는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프트카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이되서 나오기때문에 그걸로 결제를하고 해당 금액이 다 소진되면 카드는 1회성이기 때문에 버리기면 됩니다. 추가 충전은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해지고 미사용액은 다시 지자체에 환수될 수 있다고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 중고나라에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다 걸리면 처벌됩니다.

10만원짜리는 5인까지 공동충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선불카드에 50만원까지 채울 수 있고 6인가구는 50만원짜리 한장이랑 10만원짜리 한장해서 총 2장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불량자 재난지원금 혜택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를 선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는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진 잘벌다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소득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거고 물려받은거 없이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 가구는 못받게 될 수도 있을거라서 쉽게 결정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신용불량인 분들이나 무직자는 소득 하위 70%에 들기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혜택인만큼 신용이 낮거나 저소득층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취합하면 말이죠.

오늘 김경수 도지사는 일단 전국민에게 먼저 지원금을 주고 그 이후에 고소득자나 지원자격에 안맞는 분들은 세금으로 사후에 환수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페북에 올린 내용인데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맞추는 것도 근거가 빈약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놀기만하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또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은 선지급하고 후에 자격에 안맞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지급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격을 맞추려고 계속 지급이 늦춰지면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발만 사게되므로 일단은 먼저 지급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근거를 제시하여 환수를 막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네 마네 소득하위 70%로 가는건 아니네 어쩌네 하면서 지들끼리 처리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말 어이없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이 걸린 일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현재 정부의 의견은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건데 통합당은 의견조율을 제대로 해서 다시 와라라는 식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니탓 내탓 하면서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의견조율을 해보겠다는 말을 하고있는데 신용불량자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달이나 되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뭐 빨리 나올거라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저것들이 있는 곳을 한번 거쳐야하는데 뭐 빨리 되는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을텐데 1인기준 6만원대인가 7만원대인가 그렇게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웃깁니다. 현재 영업용으로 쓰고있는 차량 한대에 올전세로 살고있고 코로나땜에 일이 안되서 소득이 한달 50만원도 안되는데 건강보험료는 14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월소득이 50만원인데 소득하위 70%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것도 뭔가 재산으로 등록되서 근로장려금도 못받고 있는데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신용불량자 재난지원금 기준은 오늘이랑 내일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들끼리 계속 의견조율이 안되면 그만큼 지지율은 내려갈테니까요. 민주당은 이제 겨우 승기를 잡았는데 이를 놓치게 될까 국민들 눈치볼게 뻔하고 통합당은 거의 와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 더더욱 눈치를 볼 겁니다.

서로 상대당 탓을 하면서 떠넘기려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조율을 해서 지급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던지 뭐하던 상관없고 국민들 입장에선 빨리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출까지 쓰고있는 상황에 나라에서 그 정도의 도움은 줘야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