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로나대출 변제금 미납 연체시

개인회생 코로나대출 변제금 미납 연체시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나.

전세계적인 공황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게 별로 없기때문에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3%를 찍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난 발표를 보니 1분기 성장률이 -6.8%로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치 수준이며 대공황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전세계가 휘청거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자영업자들만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 공항에 뜨는 비행기가 별로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 비행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내식도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데 그게 지금 안들어가니 인원감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급 휴가를 쓰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인원을 정리하는 수순인데 이런 관련산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결국은 줄줄이 다 엮어서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직장인들보다 개인회생자나 현재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힘든 위기를 가져다줍니다.

매달 변제금을 내야하는데 당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끊겨버리면 계속 미납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가도 못받고 폐지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변제금 미납 혹은 연체시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코로나 대출 서비스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대책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복위에 가보면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준다고 하는데 회생은 그런 내용이 안나와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얼마전 시민단체가 법원에 몰려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모임까지 다 참여한 시민단체인데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몰린 채무자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만히 두고보면 안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이는 같은 생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을 내놓고 시중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진공에서는 최대 1천만원까지 바로 빌려주는데 개인회생자나 파산자를 위한 상품은 없습니다.

가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제외되어 있다는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소진공에서 돈을 빌리려고 서류를 가져가면 회생중이기 때문에 거절이 뜬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불황은 시작단계이고 2분기에 가장 위험한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다들 알아서 파산하라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지면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들도 증가할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못지켰으니 다 탈락을 시켜버리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고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부채를 청산하여 빨리 사회복귀를 해야하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에서 나온 지원책은 없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는 개인회생 코로나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현금이 급한 분들은 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요즘에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지원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선입금을 요구한다던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걸 말합니다.

선입금은 내가 업자의 계좌로 보내는건데 당연히 이름과 계좌가 있으니 믿고 그걸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그쪽으로 선입금을 받고 잠수를 타는 수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만 잡히게되고 선입금을 한 사람은 그냥 돈만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아예 말도 안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위조해서 여기저기 돈을 계속 빌리게 만들고 거기서 수수료를 30%가량 떼고 나머지를 건네주는 수법인데 그것도 나머지를 잘 전달해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중간에서 그 돈을 싹 가로채면 중간에 빚만 붕 뜨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가 나와있지 않으니 돈을 빌릴때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개인회생 대출 서비스나 변제금 미납 연체자를 위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폐지결정이 나게 되면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서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미납하게 된 사정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중지를 시켜두고 미납금을 나중에라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도 현재 상황을 어느정도는 감안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가 더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많은 가정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