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안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내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1월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규모

민주당은 1인당 20~2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와 같은 생필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구입에 월 2만원정도가 드는 것을 감안하면 1년에 24만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지원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50만원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을 20~25만원을 책정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명당 100만원은 받아야하는데 현재 5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으니 추가로 최대 50만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별지급

윤석열 후보도 6차 재난지원금 대상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내놓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전액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50조원을 쓰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100일안에 기준을 내놓겠다는 의견을 꺼냈습니다.

현 정부의 입장은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현 정부는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은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후보가 과감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나면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여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쉽사리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세금을 늘려 충당

국민의 88%에게 지급을 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갔던 규모는 총 11조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세수가 10~15조원정도 걷히면 전국민에게 20~25만원까지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라의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만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마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이틀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의 1009명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가 넘는 대상자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32.8%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급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20대와 자영업자의 반대여론이 특히 높았다고 하는데 아직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고 보긴 힘듭니다.

왜냐면 질문 자체가 지급반대냐 지급찬성이냐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재정에 부담을 주니 지급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지급 찬성이냐 지급 반대냐를 놓고 물어봤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반대표가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해야한다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를 선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그닥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