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글로 간단하게 써봅니다.
각 시도별로 주요 현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30~5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오네요.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돌린다고 했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는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택일이고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에서는 긴급생계비로 가구당 50~9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제주에서는 실직자와 일용직근로자에게 50~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오는데 각 지역마다 지원대상과 규모,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나눠주는 지원혜택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가 난 상황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고 신청가구원 합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구분이 있는데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는 15만25원, 3인가구는 19만5200원, 4인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시기는 현재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만 발표가 났을 뿐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빨라야 4월 말이고 예상으로는 5월 중순 전후가 될 것입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이고 건강보험료는 올 3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없이 대상자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며 가장 최신자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건보료에는 반영이 안되는 문제로 인해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미달되는 경우는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근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것과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하는 것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모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선정기준표를 보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 3127원, 4인가구는 25만4909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일 경우에는 2인가구 15만1927원, 3인가구 19만8402원, 4인가구 24만2715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건보료로 계산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월소득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635,791원
2인가구 - 4,487,970원
3인가구 - 5,805,866원
4인가구 - 7,123,761원
하위 70% 소득 기준이라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점수표를 볼때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다 포함되서 나옵니다. 연소득이 1천만원도 안되는데 13만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건 어떻게 책정할지 약간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80만원정도 겨우 들어오는데도 상위 30%라고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기간을 길게둬서 한번에 몰리지 않게끔 잘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경기도 1인당 10만원 지급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가구원 모두를 대신해서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 하며 3개월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배민과 같은 어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거 저녁이나 맛있게 시켜먹어야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조만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면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저는 1인당 10만원도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안이니만큼 초반에는 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행 첫날 바로 받지말고 눈치껏 기다렸다가 안정화가 된 이후에 받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구요. 받고나면 다들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맘카페에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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