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 대상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해봅니다.

어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은 역대 최대인 33조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전국민 80%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캐시백으로 받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3종 패키지에 15조 7천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고 그 외에 백신구입과 방역보강,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까지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없고 저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1.전국민 80% 지급 상생 국민 지원금

•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선정방식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기준
• 지급일자 :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진행

소득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건보료를 얼마나 내고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면 이를 빨리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의 기준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월 365만 5662원
• 2인가구 : 월 617만 6158원
• 3인가구 : 월 796만 7900원
• 4인가구 : 월 975만 2580원
• 5인가구 : 월 1151만 4746원
• 6인가구 : 월 1325만 7206원

저도 지역가입자라서 혹시나 하고 살펴봤는데 2인가구가 월 617만원 이하이면 된다니 뭐 아주 여유있게 통과해버렸습니다.

지급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25만원씩이라고 하며 인원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서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서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은 집합금지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2020년 매출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4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900만원), 단기 집합금지(700만원)
2. 매출액 2억원~4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700만원), 단기 집합금지(500만원)
3. 매출액 8000만원~2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500만원), 단기 집합금지(400만원)
4.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장기 집합금지(400만원), 단기 집합금지(300만원)

영업제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지급이 되며 경영위기 업종은 전년 대비 40%이상 감소했는지 20~40%감소했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3.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대비해서 3% 초과한 월별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환급하기로 한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까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논란이 많아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시백 정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용처 제한업종이나 품목이 많아서 카드를 많이 썼느데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철회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슨 초과분에 10%를 환급받네 어쩌네 말이 복잡해서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아마 요건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달에 국회 의결시 8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쓸 돈이 너무 많아서 빨리 입금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