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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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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해봅니다.

어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은 역대 최대인 33조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전국민 80%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캐시백으로 받는 전국민 소비지원금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3종 패키지에 15조 7천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고 그 외에 백신구입과 방역보강, 지방교부세 등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까지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없고 저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1.전국민 80% 지급 상생 국민 지원금

  • 지원대상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선정방식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기준
  • 지급일자 :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진행

소득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건보료를 얼마나 내고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면 이를 빨리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소득 하위 80%의 기준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월 365만 5662원
  • 2인가구 : 월 617만 6158원
  • 3인가구 : 월 796만 7900원
  • 4인가구 : 월 975만 2580원
  • 5인가구 : 월 1151만 4746원
  • 6인가구 : 월 1325만 7206원

저도 지역가입자라서 혹시나 하고 살펴봤는데 2인가구가 월 617만원 이하이면 된다니 뭐 아주 여유있게 통과해버렸습니다.

지급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25만원씩이라고 하며 인원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작년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서 총 24개 유형으로 나눠서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은 집합금지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2020년 매출액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4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900만원), 단기 집합금지(700만원)
  2. 매출액 2억원~4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700만원), 단기 집합금지(500만원)
  3. 매출액 8000만원~2억원 이상 : 장기 집합금지(500만원), 단기 집합금지(400만원)
  4.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장기 집합금지(400만원), 단기 집합금지(300만원)

영업제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지급이 되며 경영위기 업종은 전년 대비 40%이상 감소했는지 20~40%감소했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액에 따라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3.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대비해서 3% 초과한 월별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환급하기로 한 혜택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까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논란이 많아서 실현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시백 정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용처 제한업종이나 품목이 많아서 카드를 많이 썼느데 캐시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철회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슨 초과분에 10%를 환급받네 어쩌네 말이 복잡해서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아마 요건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 및 지급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달에 국회 의결시 8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쓸 돈이 너무 많아서 빨리 입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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