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kr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대출 안내

자영업자의 빚 감면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지원정책을 내놨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30조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현재도 1조원이 넘는 신청금액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자영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을 위해 출시된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이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연체중인 채무가 있으냐 없느냐입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고 해서 다 탕감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지 아니면 단기연체가 있거나 앞으로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던지 둘 중 하나여야 자격이 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야 함

2. 자영업자 혹은 법인소상공인이어야 함

3. 장기연체자 또는 단기연체 및 연체우려가 있어야 함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연체우려가 있는 조건은 자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콜센터에 먼저 자격조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안내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미발급시엔 소상공인 자격조회가 되지 않아서 불가가 뜬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서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를 작성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접수는 완료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창구에 방문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콜센터 : 1660-1378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은 장기연체자를 말합니다.

신용불량자 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분류된 분들이며 부실차주는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제가 꼭 필요합니다.

빚더미에 깔려서 회생할 가망성까지 잃은 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피해를 입고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짊어진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이는 기존의 개인회생과는 다릅니다.

우선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최대 90%까지도 원금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금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길게 늘려서 충분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불자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부실의 우려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원금조정의 특혜는 없지만 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방식을 늘려주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위에서도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출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고의적인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은 딱 1회만 가능합니다.

조정금액은 총 15억원까지이며 담보 10억원에 무담보 5억원까지입니다.

일단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단되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