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서울시 전국민 신청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서울시 전국민 신청 관련 포스팅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지원이 되는 혜택이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현재 6차 재난지원금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계속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방역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도 반대를 했고 여론도 반대했다고 하던데 대체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길래 반대가 나왔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오면서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이를 철회하자는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했다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결국 고집을 꺾고 소상공인들을 먼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을 1차로 지급한 것도 모자라서 2차에는 1천만원씩 주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1.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6차 재난지원금은 취소되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킴자금이란 연매울 2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사업장이 현재 영업중이고 20년이나 21년 중 한 해의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위치한 임차, 입점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서울지킴자금.kr'통해서 다음달 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을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방역지원금 2차 논의중

현재 1차 방역지원금이 아직 지급중이고 내일부터 5차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확인지급과 함께 5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손실보상과 별도로 받게되고 여행업과 숙박업 등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5차와 확인지급이 끝나면 이의신청이 시작되는데 이것까지 다 끝나면 이제 2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원래 방역지원금 2차는 업체당 3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뜬금없이 업체당 1천만원씩 주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합니다.

 

액수를 줄이고 대신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있다는데 300만원에서 갑자기 1천만원으로 올라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대신 1천만원에서 금액을 더 낮추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상을 확대시키고 금액을 줄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1천만원은 솔직히 너무 크게 잡은거고 기존의 300만원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금액논의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방역지원금에 예산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에 방역지원금이 나온다면 대선이 끝나고 추석이 오기 전에 아마 지원금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올해 6차 한번 나오고 내년에 7차 한번 나오는 식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서울시 전국민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상공인을 우선 챙겨준다고 해서 아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 챙겨주는 사람들만 챙겨주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을 잘 확인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