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5년동안 갚아야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돈이 2년이나 줄어든 셈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구요
이미 3년이 지난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한달 뒤에 채무가 만료되게끔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지법이라든지 다른곳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역마다 차별이 존재하느냐는 것인데요
채권자들의 이의가 점점 심해지니 결국은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듯 합니다
미납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여러 기준들이 생기니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구요
결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도출해내는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문가에게 세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되느냐 그 노하우를 받아야 합니다
2년이란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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